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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 대한민국의 개인 사업자 대부분들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신용이 확실한 근로소득자 대출과 다르게 고금리, 낮은 한도라는 특징이 있어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정부지원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은 금융 부담을 덜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의 일환이다.
민간 금융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이 좋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목차
1. 개인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
| 원인 | 세부내용 |
| 고정비용 부담 증가 |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및 원재료비 상승 |
| 소비 위축 & 매출 감소 | 경기침체, 온라인 전환 실패,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
| 고금리 대출 부담 | 저신용 사업자들의 사금융 의존성 증가 |
| 세금 및 행정 부담 | 복잡한 세무관리, 세무조사 부담 |
| 노동력 부족 | 제조업 등 높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
| 사회적 인식 및 정책 사각지대 |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도 기업도 아니라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로 몰림 소득이 줄어도 건강보험료 등은 일정금액 이상으로 부담 |
2. 정부지원 대출의 종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바로가기) - 세부 지원요건, 내용, 신청방법
(2)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공통 지원자격
- 사업자 등록 및 영업 중인 상태
- 신용 상태 양호
- 공동사업자가 아닐 것
- 개인신용평점 기준 충족: 각 금융기관별 상이
- 업력 요건을 충족할 것: 각 금융기관별 상이
※ 제외업종: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업종 등 (바로가기) - 세부 지원요건, 내용, 신청방법
(3)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 공통 지원자격(창업기반지원자금)
-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정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법무/세무/금융업 등 (바로가기)
- 세부 지원요건, 내용, 신청방법
(4) 청년창업 지원대출
- 공통 지원자격
만 39세 이하인 자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일 것 - 세부 지원요건, 내용, 신청방법
(5)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재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자금이다.
- 지원자격, 세부 지원요건, 내용, 신청방법
3. 정책자금대출별 장/단점
| 유형 | 장점 | 단점 |
|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 낮은 금리 다양한 맞춤형 자금 정부지원금 연계 |
자격요건이 까다로움 예산 소진 시 지원 어려움 |
| 신용보증재단대출 | 비담보 대출 가능 보증서를 통한 신용 보완 다양한 금융기관 이용 가능 |
보증료 부담 있음 보증 심사 까다로울 수 있음 |
| 중소기업진흥공단대출 | 규모 큰 자금 조달 가능 체계적인 지원 사업 성장 목적 적합 |
절차 복잡 서류 및 심사 과정이 오래걸림 소상공인 제외 가능성 있음 |
| 청년창업지원대출 | 청년 대상 우대 조건 자금 + 컨설팅 동시 지원 초기창업 집중 지원 |
연령 제한(만 39세 이하) 업력 제한 있음 경쟁률 높음 |
|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 재난·위기 시 신속한 자금지원 빠른 심사 비교적 간단한 절차 |
일시적 피해 입증 필요 피해 증빙자료 필수 한도 제한 있음 |
자격요건, 내용, 장점 및 단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출 신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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