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자동차 산업도 표적이 되었고, 나아가 반도체 산업까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2025년 2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였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다수의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강 파생제품 167개, 알루미늄 파생제품 123개가 추가 관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특징은 단순하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 그 외는 없다.”
문제는 여기에 우방국이나 동맹국도 예외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전통적인 안보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냉정한 압박 대상이 되었다.
목차
1. 트럼프 관세 정책 개요
이제는 외교와 무역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하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무역적자 축소
- 자국 제조업 보호
- 중국 견제
- 동맹국에도 경제적 부담 분담 요구
이를 위해 그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에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거나 위협하며 무역을 외교·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 정책을 단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동맹국에게조차 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관세를 이용했고, “안보 = 관세 면제”라는 공식을 노골적으로 내세웠다.
이는 곧 통상 정책이 외교의 연장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2. 대한민국이 받은 주요 영향
(1) 철강산업
-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
- 한국은 일시적 면제를 받았으나, 수출 물량 쿼터(제한)를 감수해야 했음
- 주요 철강업체의 미국 수출 감소 및 단가 하락 발생
(2) 자동차 산업
- 한국산 자동차에도 25% 관세 부과 위협 → 미국 생산 확대 압박 수단
-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 공장 투자 확대, 고용 창출로 정치적 리스크 관리
(3) 반도체 및 첨단산업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압력
-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 투자 확대 강요 및 중국 내 공장 운영 리스크 증가
- 경제 안보 이슈로 전환되며 정부-기업 공조 필요성 증가
3. 트럼프 관세 청책이 대한민국에게 주는 의미
| 측면 | 영향 |
| 경제 | 수출 감소, 현지화 부담, 가격 경쟁력 약화 |
| 산업 구조 | 공급망 불안, 기술 국산화 필요성 증가 |
| 외교 안보 |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제 압박 |
| 정치 | 통상 정책의 ‘무기화’로 외교적 유연성 요구됨 |
4.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
(1) 통상 다변화
- FTA를 미국 외 지역(유럽, 동남아, 인도 등)으로 확대
- 중간재 수출국에서 기술 주도국으로 전환 필요
(2) 현지화 전략
-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및 고용 창출로 정치 리스크 관리
- GM, 테슬라 등과 협업하거나 공급망 내 협력 강화
(3) 공급망 리스크 대응
-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인프라 강화
- 다층적 공급처 확보 및 기술 자립률 제고
(4) 외교적 협상력 강화
- 미국과의 경제 안보 연합 구축 참여는 하되, 자율성 확보
- 동맹국들과의 연대 및 WTO 등 다자주의적 해법 병행 추진
(5) R&D 투자 및 첨단기술 국산화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속도 → 일본 수출 규제 때의 경험처럼
-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 독립성 확보
5. 결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닌 글로벌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었다.
앞으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압박이나 관세 위협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경제적 ‘샌드위치’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 탄탄한 기술력
(2) 다변화된 외교 네트워크
(3) 유연한 대응전략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